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이후 유신 반대 투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대구·경북 지역 희생자와 유가족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으로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 635명과 그 유가족입니다.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와 1970년대 유신 반대 투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이들과 유가족이 예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통과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는 재석 178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법안은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과 심사 절차가 불명확하면 운동권 세력을 위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일준 의원 등은 공헌을 인정하는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은 대상이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희생자와 유가족으로 한정된다며 특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평생 트라우마와 생활고를 겪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