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 날인 11월 20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시험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만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장된 무선 신호와 제보까지 살펴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TF는 한 총리가 반장을 맡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한 총리는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수능은 끝났더라도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이어진다는 게 출범 배경이다.
조사의 단서는 시험 현장에서 확보한 기록이다. 전담 감독관들은 전날 시험 중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해 저장했으며, 정부는 이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나오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 분석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제보와 온라인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의 신고와 제보를 받고,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제재와 관련해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올해 수능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잘못의 정도를 따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1년인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확정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당시 논의 중인 사안이다.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입학 취소나 퇴학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다른 대학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고,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부정행위에 쓰일 가능성을 알면서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람 역시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