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이 부지 안 유적의 보존 방안을 승인받지 못해 멈춰 섰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는 2026년 11월 18일 심의에서 계획안을 출석 위원 9명 전원 동의로 부결했고, 국가유산청은 20일 결과를 밝혔다.
새 보존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기 전까지 해당 부지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쟁점은 유적을 전시하느냐뿐 아니라 어디에, 어떤 주변 환경과 함께 보존하느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2~2024년 종로구 예지동 81번지 일대를 발굴해 조선시대 이문 흔적과 건물터, 배수로 등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계획안이 유적을 발굴 당시 위치에 보존하는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적의 위치와 방향, 유구 사이의 관계, 주변 도로의 배수 체계 등 한양도성의 공간 구조를 살리는 내용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SH는 2024년 1월 첫 심의에서 구체적인 보존 방안 문제로 보류된 뒤, 2026년 8월 재심의를 신청했다.
제안은 유적을 옮겨 지하 1층에 ‘문화유산광장’을 만들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앞선 심의에서 요구한 원위치 보존과 주변 공간 계획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2024년 1월 시작된 심의는 2년 10개월 만에 최종 부결로 마무리됐다.
사업 지연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은 엇갈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18일 시의회에서 세운4구역이 2026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도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보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가 네 차례 보류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편법’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매장유산 보존안 부결은 양측이 다투는 HIA 실시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새 규제를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존·복원하기로 한 중요 유적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위치와 주변 공간 계획을 충실히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독립적인 전문 심의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유감도 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인가와 공사 전 필수 절차인 매장유산 심의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또 2025년 10월 서울시가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인 145m로 높인 반면 SH의 보존 대책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재심의 신청이 첫 심의 뒤 2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사업 지연 책임을 서울시와 SH에 돌렸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의 공사는 추진할 수 없다.
재개발이 다시 진행되려면 유적의 원래 자리와 종묘 주변의 역사적 공간을 어떻게 보존할지 새 계획에 담아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