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법원은 어떤 예외를 인정할까?

소박한식빵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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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드라마 ‘굿파트너2’의 이혼 소재와 별개로, 실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져 청구를 판단합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엘비스·프리실라 프레슬리의 법원 퇴장 자료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 George R. Fry, Los Angeles Times · 원본 · CC BY 4.0

다만 이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이 충분히 약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책 배우자의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별거 기간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청구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드라마 ‘굿파트너2’의 이혼 소재와 별개로, 실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져 청구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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