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드라마 ‘굿파트너2’의 이혼 소재와 별개로, 실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져 청구를 판단합니다.

다만 이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이 충분히 약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책 배우자의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별거 기간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청구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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