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강지환이 약 7년 만에 틱톡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지만, 계정은 20일 삭제됐다. 틱톡코리아가 밝힌 조치 근거는 틱톡 안에서의 게시물이나 행동이 아니라 플랫폼 밖에서 저지른 중대한 범죄였다.
강지환은 19일 집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뜨개질을 하며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20일에도 방송을 이어 갔다. 과거 성범죄 판결 이력이 다시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졌다.
틱톡코리아는 20일 계정 삭제 사실을 알리며,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 외부에서 중대하거나 심각한 범죄·위법 행위를 한 이용자의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영구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도 해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점은 제재 기준이 플랫폼 안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틱톡에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플랫폼 밖에서 저지른 행위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면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틱톡이 연예인 계정을 삭제할 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항을 근거로 내세운 사례가 있었다.
강지환 사건은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만큼, 이번에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되지 않는 ‘플랫폼 외부의 중대한 범죄·위법 행위’ 기준이 적용됐다.
강지환은 2019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연예계 활동도 사실상 중단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드라마 제작사와 전 소속사가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번 계정 삭제는 틱톡이 플랫폼 밖에서 확정된 범죄와 관련한 행위를 계정 이용 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