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둘러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과 서초구의 해석 차이가 국토교통부 판단으로 정리됐다.
국토부는 부과 기한을 다시 계산해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합에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최종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포현대는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불리는 단지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약 179억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으로는 2억2000만원대다. 이 금액은 예정액이며, 실제 최종 부과액과는 구분된다.
쟁점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을 기존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였다.
법은 시행 전에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행일부터 5개월 안에 새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2021년 7월 준공된 반포현대 조합은 새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부과 시한도 새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해석대로라면 시한은 올해 12월 30일이 아니라 2029년 8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
국토부는 특례의 5개월이 기존 사업장에 개정법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 처리 기간이지, 부과 시한을 다시 시작하는 기간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기한은 기존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 뒤를 부과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근거와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주민 탄원서와 제도 폐지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국토부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고, 19일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예정액 통지에 그쳤던 절차가 최종 부과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의 함영진 랩장은 국토부 해석으로 부과 시한을 둘러싼 행정적 불확실성은 줄었다고 봤다.
다만 부과가 임박한 단지에서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이 겹쳐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규정이 명확해지는 효과와 재건축 사업성·주택 공급에 미칠 부담이 함께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