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술특례 신청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존 서류만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며 15일 이내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술특례를 신청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에도 감독형 FSD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서류 검토를 맡겼다.
국토부가 11월 2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전한 공단의 의견은 현재 서류만으로 특례 검토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적인 기능 소개 수준이며, 국내 특례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 자료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11월 4일 보도된 신청서는 총 6쪽으로, 기술설명서 2쪽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쪽이 첨부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보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제출 예정일과 보완 자료 항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신청서 보완과 별도로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의 FSD 판매 계약 관련 자료와 의견을 공식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이 요청에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특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독형 FSD는 차로 변경과 교차로 통과 등을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계속 살피고 필요할 때 개입해야 하는 기능이다.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는 일부 미국산 테슬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종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중국산 모델3와 모델Y는 18만3407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