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수능 당일 의심된 무선 신호를 분석하고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방식으로 막기 어렵다며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APEC 순방을 마친 뒤 참모 회의에서 수능은 끝났지만 정부가 할 일은 이제부터라며 제도를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노력한 교직원과 공직자, 불편을 감수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 실제 부정행위 사례가 있었다며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대책은 빠르고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의 첫 회의에서는 처벌과 사후 적발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수능 당일 의심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해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가리겠다고 밝혔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신호 기록을 분석해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대응은 시험 제도 개편과 부정행위 적발·처벌이라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제도 개편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기존 방식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서 나왔고, TF가 밝힌 신호 분석은 수능 당일 의심된 사례를 사후에 살피는 조치다.
정부는 부정행위 제보를 계속 받으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