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관련 별도 사건서 부지석 변호사 송치…앞선 사건과 쟁점은 어떻게 다른가

말랑한푸딩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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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이 2024년 ‘눈물의 여왕’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자료사진. · TV10 · 원본 · CC BY 3.0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부지석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하루 전인 19일 부 변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김수현 관련 사건과 별도로, 고 변호사가 제기한 고소 사건이다.

고소 사건의 배경에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이 있다. 당시 고 변호사가 미국 뉴저지 거주 제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금전을 제시해 회유·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하도록 교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고 변호사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같은 사건에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먼저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부 변호사도 송치됐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단계다. 기소 여부와 유무죄는 검찰 처분과 재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송치만으로 부 변호사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부 변호사도 경찰의 인지수사를 거쳐 송치됐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부 변호사에게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수사기관이 일부 자료에서 카카오톡 위·변조와 AI 음성 조작을 확인했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건에서 다뤄지는 쟁점도 다르다.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 관련 사건에서는 음성파일의 조작 여부와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이른바 ‘뉴저지 피습’ 주장을 관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 변호사가 기자회견 전에 AI 조작이 의심되는 음성파일만 받았고, 김세의 대표가 어떤 내용을 주장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수현은 비공개로 증언했고, 재판에서는 AI 음성파일의 진위도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고와 작품 활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3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AI 요약: 부지석 변호사는 고상록 변호사가 제기한 별도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뉴저지 관련 주장을 관계자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다.

AI 요약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부지석 변호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하루 전인 19일 부 변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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