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동창 숨지게 한 A씨, 항소심은 왜 징역 6년을 유지했나

싱그러운호두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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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26년 11월 20일 함께 살던 동창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유족의 피해 등을 살펴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6년 5월 22일 오후 6시 10분쯤 대전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중·고등학교 동창인 두 사람은 함께 살았고, A씨는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폭력은 그날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12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했고, 사건 한 달 전인 2026년 4월에는 가스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피해자의 몸에 대 화상을 입혔다.

A씨는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주려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며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재판에서 고려된 것은 사망에 이른 당일의 폭행뿐 아니라 그 전부터 이어진 두 사람 사이의 폭력과 지배 관계였다.

항소심에서 A씨는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정과 함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유족이 입은 피해를 판단 요소로 들었다.

재판부는 1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으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항소심의 결론은 공탁금이나 유족의 반응 하나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범행과 피해를 종합해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26년 11월 20일 함께 살던 동창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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