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법적 공방 지속, 댓글 송치와 상간소송 항소심은 어떻게 다른가

느린고구마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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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과 최동석의 법적 공방은 악성 댓글 사건의 송치와 지인 A씨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으로 이어지며 지속되고 있다.

경찰 절차에서는 댓글 일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고, 민사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월 20일 최동석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지윤이 고소한 댓글을 조사해 최동석이 쓴 댓글 5건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사생활과 가족 관계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3건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건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최동석 측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로 진행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이 최동석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라졌다.

제주지방법원 가사항소부는 11월 16일 박지윤과 A씨가 2022년 11월 미국 여행 중 같은 호텔 객실에 머물고 영화를 함께 본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문은 함께 본 영화가 넷플릭스 영화 '365일'이라고 전했다.

박지윤은 11월 19일 A씨가 동성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 성소수자이며 최동석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했다.

최동석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심리해 인정한 사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예고했다.

경찰의 송치는 형사 절차이고 위자료 판결은 민사소송 결과로, 서로 다른 사건이다. 두 사람의 이혼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경찰은 최동석이 작성한 댓글 5건 중 3건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고, 나머지 2건은 불송치했다. 상간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양측은 판결의 의미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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