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의 FSD(Supervised) 국내 적용을 위한 특례 신청에 국토교통부가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11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신청 자료로는 기술 검토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례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더 내도록 한 조치다.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 자료에는 기술 설명뿐 아니라 특례 적용의 근거와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공단은 테슬라가 제출한 자료에 이런 근거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봤다.
테슬라는 10월 22일 이메일로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첨부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다.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FSD의 일반적인 설명에 그쳤고, 국내 적용을 판단할 세부 기술·안전성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승인서도 표지만 제출돼 실제 승인 내용과 적용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 설명도 부족했다.
특례 심사에 앞서 국토부는 FSD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에서 진행된 결함조사 관련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 기능의 판매계약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이메일로 신청한 점도 문제로 들며,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책임 있게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보완 요구는 적용 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18만5491대로, 전체의 77.6%였다.
이 수치는 당시 등록 현황이며, 보완 요구만으로 향후 승인이나 적용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