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 확보한 무선 신호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기록을 분석해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수능은 끝났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 책임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기록은 전날인 19일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들이 저장한 의심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다. 정부가 밝힌 절차는 이 기록을 분석한 뒤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하는 것이다. 신호 기록 확보 자체를 부정행위 확정으로 본다는 발표는 아니며, 한 총리는 분석을 거쳐 의심 사례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험 무효 처리와 대학 입학 취소 또는 퇴학, 형사 책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응시 제한은 1년이며, 정부는 이를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 법안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최대 10년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가 아니라 법안에 담긴 확대안이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대응과 함께 감독관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험 현장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부정행위 대응 TF와 별도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고려해 수능 관리 체계와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을 논의할 범정부 TF도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 분석은 이번 시험의 의심 사례를 다루는 대응책이고, 별도 TF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국가시험 관리 체계의 변화를 논의하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