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이후 조정은 어떤 기준으로 제안됐나

산책하는도토리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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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5년 연속 동결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제개편이 이뤄지는 2028년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세 부담은 별도의 세제 수단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11월 20일 오전에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내년도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공청회는 실질적인 국민 의견 수렴보다는 법에 따라 매년 개최하는 절차적 성격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79개 제도에서 기준가격으로 쓰인다.

동결 배경에는 세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까지 높이면 보유세 부담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 2028년 일부 80%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세제개편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이 공시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에 포함됐다.

2020년 마련된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7년부터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69%에 머물렀다.

그 이후의 조정안은 확정된 시행 일정이 아니라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향이다. 발표자인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세제개편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한 뒤,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시장 변동분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5%는 현실화율을 1.5%포인트 올린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75% 안팎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사이의 현실화율 격차를 줄이고, 공동주택과는 5~10%포인트 격차를 두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청회 토론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장가격과 일치시키려는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0%도 높다며 70~80%가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강춘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은 공적 기준가격으로 두고 세 부담은 기본공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이 같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정 기준의 신뢰성도 쟁점이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2022년 잠실주공5단지가 19억~27억원에 거래될 정도로 변동성이 컸다며, 조사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서 적정가격과 시세가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시장 변동과 세제개편 논의로 공시가격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 수용성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정부가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5년 연속 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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