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대응 범정부 TF 출범, 현장에서 놓친 부정행위는 어떻게 추적하나

고소한복숭아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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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시험이 끝난 뒤에도 조사하고, 적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11월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는 스마트 전자기기 소지 등으로 수험생 111명이 적발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TF에 참여한다.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사례를 살피기 위해 감독관이 시험 중 기록·저장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신고와 제보도 받으며,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된 사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재 강화 방안에는 확정된 대응 방침과 추진 중인 계획이 있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이며, 이를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고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쓰일 가능성을 알면서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람도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학 입학과 재학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부정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이라면 해당 대학의 입학을 취소하거나 퇴학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장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충북에서는 위급재난문자와 관련해 4건이 적발됐고, 충남 천안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대전의 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의 휴대전화에서 위급재난문자 알림음이 울려 해당 수험생이 퇴실 조치됐다. 정부는 현장 적발 사례와 별도로, 무선 신호 분석을 통한 사후 조사도 예고했다.

정부는 감독관 보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한 사람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리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수능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을 맡을 별도 범정부 TF 출범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TF 첫 회의에서 수능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시험 종료 뒤에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AI 요약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시험이 끝난 뒤에도 조사하고, 적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11월 2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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