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의 행정 착오로 생계급여를 받았다가 돌려주는 일이 한 해 평균 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KBS가 전한 한 사례에서는 팔을 다쳐 일을 쉬던 40대 남성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았지만, 석 달 뒤 구청으로부터 반환 통보를 받았다.
이 남성은 일하다 팔이 골절돼 반년 넘게 쉬었고, 산재 휴업급여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를 문의했다. 지난 6월 상담에서 그는 산재로 받는 돈이 기준 금액인 80만 원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복지 공무원은 금융 재산이 많지 않으니 산재급여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남성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한 달 60만 원 안팎을 받았다.
문제는 구청이 뒤늦게 산재보험 급여를 소득으로 산정하면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면서 생겼다. 구청 담당자는 자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고, 남성은 이미 받은 생계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처음 상담에서는 금융 재산을 근거로 산재급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산재급여를 소득으로 계산한 결과 자격 기준을 넘는다는 설명을 들은 셈이다. 보도는 산재급여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반환액까지 밝히지는 않았다.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쓴 뒤라면 반환은 단순한 정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성은 받은 돈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며, 돌려주려면 빚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보도에 나온 다른 수급 대상자도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돈이 빚으로 돌아왔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행정기관의 판단 착오가 당사자의 생활을 더 빠듯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생계급여가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 여부와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수급자의 생활 형편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쟁점은 처음 자격을 검토할 때의 안내와 뒤늦은 소득 산정이 달랐다는 점, 그리고 이미 생계비로 사용한 급여를 되돌려 달라고 할 때 당사자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고려하느냐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