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할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다만 혜택 대상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법에 정한 요건과 심사를 거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법이 대상으로 삼는 활동은 1964년 3월 24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다.
대상자는 기존 민주화보상법이나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이미 인정된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 판정자 등이다.
국가보훈부는 등록 대상자가 635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예상치로, 실제 등록 인원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우는 당사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도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보훈부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우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1998년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 폐기됐다.
2024년 5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다시 논의됐고, 이번에 본회의 의결에 이르렀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 통과 후 범여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은 “우리는 이제 열사가 아닌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말했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태일·이한열·박종철을 언급하며 민주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기준이 모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공자 자녀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혜택 등을 거론하며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상 선정에 엄격한 법적 요건과 보훈부 심사가 적용된다고 맞섰다.
따라서 법의 쟁점은 지원 자체뿐 아니라,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사 범위에도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