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와 관광업계가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를 찾았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11월 20일, 제주도·제주관광공사 등 관광 유관기관과 함께 전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접촉하고 건의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입니다. 제주 관광당국과 업계는 이 제도를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선 관광 수요 확보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들은 특례가 폐지되면 외국인의 입국 절차가 달라지고, 국적과 입국 요건에 따라 별도 비자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입국 절차의 변화가 해외 현지 여행상품 판매와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제주 측의 주장입니다.
11월 19일 방문단에는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과 면담했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인 박덕흠 의원에게도 철회 건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제주 측의 입장을 듣고 방문단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문단은 정춘생 의원실과 권영진 의원실에도 들러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부재중이어서 방문단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방문단은 송 의원실에 건의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국회 심의 상황을 살피며 법안 철회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