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 커닝 의혹 세무사 고소…세무사·CPA 시험 대응은 어떻게 달랐나

노래하는딸기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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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한 한모 씨(34)를 경찰에 고소했다.

세무사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자수가 나오면서, 두 시험을 맡은 기관이 각각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한씨는 11월 15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올해 4월과 7월 시행된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 3월 치러진 CPA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CPA 1차 시험에서는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시험의 담당 체계는 다르다. 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CPA 시험의 주무기관은 금융위원회이고,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원서 접수와 시험 시행·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공단은 세무사 시험 관련 조치를, 금감원은 CPA 시험 업무와 관련한 대응을 각각 맡았다.

공단은 11월 16일 한씨를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고, 세무사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는 한편 5년간 응시를 제한했다.

금감원은 자수 당일 CPA 1차 시험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 날 한씨 측에서 부정행위 수법 등이 적힌 경위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11월 20일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를 출국금지하고 17일 첫 피의자 조사를 했으며, 18일에는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한씨를 불러 훼손된 전자기기의 디지털 포렌식 선별 작업을 이어갔다.

AI 요약
금융감독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한 한모 씨(34)를 경찰에 고소했다. 세무사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자수가 나오면서, 두 시험을 맡은 기관이 각각 법적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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