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항소심도 무죄…SM 시세조종 혐의에서 법원이 따진 것은

모모21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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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6년 11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는 목적과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형성하도록 조종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혐의의 핵심인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문장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 대한 무죄도 유지됐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별도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김 창업자는 선고 뒤 지난 3년간 카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임직원과 응원해 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인공지능(AI)이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로서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태겠다고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서 김 창업자와 전·현직 크루들, 카카오 법인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오랜 조사와 재판을 견딘 임직원들에게 이번 판결이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요약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6년 11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는 목적과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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