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무선 신호 기록 분석,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는 어떻게 찾나

졸린병아리 2026/11/20
추천 7 비추 2 조회수 165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정부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저장한 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을 분석해,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 의혹을 추적하기로 했다. 다만 무선 신호가 기록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 결과는 의심 사례를 추려 추가 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가기 위한 자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전날 수능에서 전담 감독관들이 기록·저장한 의심 신호를 정밀 분석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기록을 살펴보는 방식이지만, 신호 기록은 수사의 출발점이지 유죄를 확정하는 증거라고 발표된 것은 아니다.

신고를 통한 확인 절차도 병행된다. 권익위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청렴포털과 방문·우편으로 제보를 받는다. 신고로 부정행위자에게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건당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관련 의혹 글도 사실인지 확인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장비가 부정행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공급한 사람도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능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한 총리는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이미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와 퇴학을 추진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대학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는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협의하겠다고 밝힌 조치다.

한편 성실하게 감독했는데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린 시험 감독관에게는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능 대응과 별도로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꾸린다. 수능 이틀 전인 17일 출범한 AI 부정행위방지 비상 TF를 확대해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실태와 제도 개선을 점검한다.

과거 국가시험 의혹도 총리실 중앙제보센터와 각 부처 제보센터를 연계해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AI 기업이 검증에 협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 주관시험 전반의 제도를 손볼 별도 범정부 TF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정부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저장한 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을 분석해,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 의혹을 추적하기로 했다. 다만 무선 신호가 기록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댓글 총 개
  • 7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