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왜 직접 표결을 요청했나

반짝이는땅콩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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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개 표결을 먼저 요청하고도 기권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결의안의 특정 표현에 반대한 것인지가 관심을 모은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을 담은 문구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기권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표결에서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은 찬성했고, 북한·중국·러시아·쿠바·이란 등은 반대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2005년 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뒤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미국의 선택이 눈에 띄는 이유는 표결 절차에도 있다.

제3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일부 문구에 반대하며 표결을 요청했다.

의장이 처음에는 요청국을 밝히지 않았고, 북한 대사 김성의 질문 뒤에야 미국이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일본 대표는 10년간 이어진 합의 채택이 깨진 데 유감을 표했고, 영국 대표도 표결 요청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회원국의 찬성을 촉구했다.

쟁점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대목이었다.

미국은 해당 표현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 문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기권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 댄 네그레아는 미국의 북한 인권 평가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결의안의 우려를 공유하며, 인권 증진과 책임 추궁, 독립적인 정보 접근 확대에 대한 의지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후 협상에서도 ICC 관련 표현의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ICC 언급이 곧바로 회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회부에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회부 가능성을 해마다 문서에 남기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ICC가 관할하는 반인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결의안은 훗날 북한 지도자나 관계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국제 기록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이번 기권은 미국의 대외정책 맥락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ICC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할권을 문제 삼아 압박해 왔다.

미국은 10월 9일 ICC 재판소장 도모코 아카네와 재판소에 제재를 부과했고, 11월 2일에는 ICC 연례보고서 관련 유엔총회 결의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대표는 당시 결의안이 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요소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립이 북한 인권 결의안의 ICC 문구를 둘러싼 기권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결의안은 유엔 문서 간소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4쪽에서 7쪽으로 줄었고, 실질 문단도 28개에서 19개로 감소했다.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직접 지목하는 표현과 회원국에 가해자를 조사·기소하라고 촉구하는 문구는 빠졌다.

다만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 향후 형사 절차에 쓰일 증거 보존을 위한 협력 요청, ICC 회부 검토와 추가 표적 제재 가능성은 남았다.

미국은 같은 날 미얀마 로힝야족 등 소수자 인권 결의안에도 ICC 관련 문구를 이유로 기권했다.

AI 요약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개 표결을 먼저 요청하고도 기권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결의안의 특정 표현에 반대한 것인지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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