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숙박 예약 취소 시 2배 배상, 어떤 취소부터 적용되나

고소한주먹밥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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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연이나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배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6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확정·시행된 규정은 아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지역축제·공연·체육 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숙박업소다.

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 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했다.

따라서 단순히 행사가 열리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소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행사 계획 발표 시점과 취소 사유가 기준에 들어간다.

예외도 제시됐다.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그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소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즉 객실을 더 비싼 값에 다시 팔기 위한 취소와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구분하려는 취지다.

기준 마련의 배경에는 2026년 6월 BTS 부산 공연 당시 불거진 숙박 예약 취소 논란이 있다.

일부 업소가 이미 예약된 객실을 취소한 뒤 평소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런 이른바 ‘꼼수 취소’를 막기 위해 행사 지역의 예약 취소 배상 기준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분쟁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다른 소비자 보호 내용도 포함됐다.

가전제품 구독 계약에서 부품 단종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기존 손해배상금 지급에 더해, 소비자가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이어가는 선택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열차 지연 배상은 현재 60분 이상 늦으면 운임의 50%를 배상하는 기준에서, 개정안상 90분 이상은 75%, 120분 이상은 전액 배상하도록 세분화했다.

AI 요약
대규모 공연이나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배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6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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