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이후 국가시험 규정 강화 방안 논의, 시험 전·중·후 무엇이 달라지나

호두21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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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국가시험 최고 득점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은 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 국가자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 담당 기관이 참여했다.

논의된 조치들은 확정된 시행 규정이 아니다.

시험 전에는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안내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감독관이 기기의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부 응시자에게 시험 직전 무작위로 전화해 휴대전화가 실제로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소형 카메라나 스마트 안경 등 반입 금지 물품은 사용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고, 허용된 물품을 부정행위에 쓰도록 개조하면 같은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적발 시 재응시 제한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릴 계획이다.

시험장 안에서는 AI 기기를 찾아내는 전문 감독 인력을 늘리고, 단기 인력이 아닌 전문 인력 풀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AI 감독관’은 10월 25일부터 배치돼 왔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도록 책임을 덜어주는 규정과 적발에 대한 인센티브도 논의 대상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 신호 탐지기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점수 양상이 나타나면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기 전에 답안지를 다시 살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거 3년 평균보다 점수가 크게 높거나 등수 간 점수 차가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에만 설치된 CCTV를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결과 공개를 위해 각 시험의 상위 합격자 2명의 점수를 공개하고, 전체 응시자 평균 점수와 과목별 점수 분포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재와 제도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자격을 정비하는 등 국가자격제도 전반의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요약
올해 세무사 국가시험 최고 득점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은 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 국가자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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