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환경에 맞춰 국가시험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히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남긴 과제는 수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은 수능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험·평가·채용에서도 공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나 실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믿음은 공동체의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인 만큼, 시험 관리 방식을 과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수능 대응에 대해서는 시험 관리에 나선 교직원과 공직자, 불편을 감수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다만 국가 역량을 동원해 대비하고 문자를 세 차례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위반 수험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짧은 시간 안에 일부 혼란을 겪으면서도 나름 유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재난문자 등에 국민이 화를 내기보다 재미있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시험이 끝난 뒤의 조사도 지시했다. 관계 당국은 AI 기업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적하고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와 처벌은 이번 수능뿐 아니라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를 위해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에는 부정행위를 탐지·차단하는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와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을 빠짐없이 검토해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번 일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AI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