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수 장군 재심서 무죄, 수사기록 폐기 뒤 재심은 어떻게 열렸나?

조용한달빛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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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웅수 전 육군 소장이 2026년 11월 20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강효원)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결과다. 1961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65년 만에 나온 재심 결론이다.

김 전 소장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육군 6군단장이었다.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2025년 10월 재심을 신청했지만 수사기록은 모두 폐기되고 판결문만 남아 재심 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과거 사료와 언론 보도를 분석해 김 전 소장이 약 125일간 불법 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과정에서는 관련 서적과 김 전 소장의 회고록도 검토됐다.

공소청은 사건 이후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부칙으로 소급 적용한 데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소급 적용 문제는 공소청이 제시한 구형 근거이며, 이를 법원의 구체적인 무죄 판단 이유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공소청은 법적 안정성과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고 김웅수 전 육군 소장이 2026년 11월 20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강효원)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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