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와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하고 지원할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는 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한다.
대상 범위는 1964년 3월 24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구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보훈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도 예우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때 본인부담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유신체제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길을 열었다.
다만 보훈부의 635명은 예상 등록 대상 규모이지, 이미 등록이 끝난 인원은 아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8년 처음 발의된 뒤 여러 차례 폐기됐고, 2024년 5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약 2년여 만에 재입법됐다.
이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추진하자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 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 장남수 회장은 “우리는 이제 열사가 아닌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상 기준이 모호해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자까지 인정될 수 있고, 유공자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등으로 특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한된 대상에게 법정 요건과 보훈부 심사를 적용하는 제도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