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내용: 635명 대상에 의료·요양 지원, 교육·취업 혜택은 제외

배고픈김밥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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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내용: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에게 국가보훈 지위를 부여하고 예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 등이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권위주의 통치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부상자가 해당한다.

국가보훈부는 등록 예상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했다. 투옥·구금·수배·해직·제적 등 단순 명예회복 대상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예우의 중심은 의료와 돌봄이다.

보훈병원·위탁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 의학적 재활, 양로 지원, 요양 지원 보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기념·추모사업이 포함됐다.

반면 현금 보상과 교육·취업·대부·양육 지원, 주택 우선공급은 법안에서 빠졌다.

교육 지원 조항이 없어 민주유공자로 등록되더라도 대입 특별전형 혜택은 없다.

법 적용 범위를 두고 여야는 본회의 표결 전까지 맞섰다.

국민의힘은 심사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고, 법안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토론은 시작 24시간 만에 종결됐으며, 본회의 표결에는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해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면서도, 등록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한 뒤 2027년 6월경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요건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며, 2000년 처음 발의된 뒤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참고 자료

AI 요약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가보훈부는 등록 예상 인원을 635명으로 추산했다. 예우에는 의료·재활·양로·요양 지원 등이 포함되고 교육·취업 지원은 제외되며, 보훈부는 2027년 6월경 등록과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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