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코리아가 중국산 모델3와 모델Y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한 기술특례 서류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존 제출 서류로는 안전성을 검토하기 어렵다며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고, 회사는 이를 수용했다. 구체적인 제출 예정일과 보완 자료 항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는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술특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서류 검토를 맡겼다. 국토부는 11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단이 현재 제출된 서류로는 특례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전체는 6쪽 분량이다. 11월 4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쪽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쪽이 첨부돼 있었다. 국토부는 기술설명서가 테슬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적인 기능 소개 수준이었으며, 국내 특례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 자료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특례 신청서와 별도로 요청해 온 자료도 있다. FSD 안전성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의 FSD 판매 계약 관련 자료와 의견이다.
국토부는 이들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별도 자료 요청은 이번 신청서 보완 요청과 구분되는 사안이다.
감독형 FSD는 차로 변경과 교차로 통과 등을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계속 살피고 필요할 때 개입해야 하는 기능이다.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는 일부 미국산 테슬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중국산 차량에 대한 기능 제공을 검토하는 절차이며, 보완 요청을 수용했다고 사용이 허가된 것은 아니다. 장종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중국산 모델3와 모델Y는 18만3407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