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CT 영상을 보고 암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인공지능(AI)은 암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면 어느 판단을 따라야 할까. AI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가 암이 확인되거나, 반대로 AI를 믿었다가 오진이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미국의사협회(AMA)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의료 AI 사고의 책임을 구분하는 법적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2026년 9월 현지 기준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AI 기반 의료기기는 1600개를 넘어섰다. 의료영상 분석을 통한 암 진단뿐 아니라 심혈관·신경계 질환 분석에도 쓰인다.
AMA가 2026년 3월 발표한 설문에서는 진단 보조에 AI를 쓴다고 답한 의사가 2024년 12.0%에서 17.0%로 늘었다. 의료행위의 최종 판단권은 의사에게 있지만, AI의 분석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MA는 2026년 11월 9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관련 정책을 채택하고 연방·주 정부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면책 규정이 아니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의사가 AI를 적절히 사용하고 합리적인 임상 판단을 내렸는데 AI 제품의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AI를 사용하지 않거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다만 AMA의 주장은 의사의 의료상 과실까지 면책해달라는 뜻은 아니다. 의사는 AI와 다른 판단을 내릴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AMA는 AI 개발사와 제조사에 제품 결함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묻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제품의 성능과 한계를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병원이나 보험사가 특정 AI의 사용을 강제했다가 오류로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해당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AI는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더라도 의사가 이끄는 의료진의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한국에서도 책임 배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23년 7월 광주보훈병원 입원 환자의 CT 영상에서 장 천공을 놓친 사건이다.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병원 운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유족에게 합의금 3500만원을 지급한 뒤, 판독 오류가 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용역계약 조항을 근거로 외주 판독 의사 3명에게 소송을 냈다.
2026년 2월 광주지방법원은 외주 의사들의 판독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원이 독자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책임을 나눠 외주 의사들이 합의금의 70%인 245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판결을 AI 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AI 제품의 결함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AI가 장 천공을 놓치고 병원이 그 분석을 믿었다면 개발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피해자가 오류 원인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이 된다. AI의 판단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결국 의사와 병원, 개발사 사이에서 의료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미국 의사들의 면책 요구는 AI의 판단이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그 질문을 한국 의료계에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