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 특례 심사는 왜 보완 요구를 받았나

밤비365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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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 FSD(Supervised)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특례 심사가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안전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기술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청을 최종 불허한 것이 아니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라는 요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했다.

첨부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검토한 결과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FSD의 일반적인 설명에 그쳤고, 국내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술 근거나 안전성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제출돼 실제 승인 내용과 범위, 관련 기술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 서류로는 테슬라가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할 세부 정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따라서 심사에는 FSD의 기술적 특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심사에 앞서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에서 진행된 결함조사 관련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 기능의 판매계약 자료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이메일로 신청한 점을 지적하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안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책임 있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 요구로 국내 FSD 적용 확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18만5491대로, 전체의 77.6%였다.

국토부는 현재 신청서만으로는 기술 검토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 FSD(Supervised)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특례 심사가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안전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기술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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