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같은 시기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지만, 두 수치는 집계 대상과 기간이 달라 수능 적발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20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25건이다. 연도별로는 2026년 8건, 2022년 6건, 2025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2건이다.
올해 적발 8건은 모두 공채에서 나왔으며 9급이 6건, 7급이 2건이었다.
적발 기기는 휴대전화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계산기 3건,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마트워치가 각각 2건, 공학용 계산기와 USB가 각각 1건이었다. 올해 사례는 모두 감독관의 제출 안내를 따르지 않고 시험 중 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다.
시험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외부인과 통신한 사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답안을 작성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응시자의 시험은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따라 모두 무효 처리됐다.
최근 5년간 공무원시험에서 집계된 전체 부정행위는 130건이다.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사례가 96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소지가 25건(19.2%)이었다. 시험 시작 전 문제를 열람한 사례는 3건, 시험문제 책자를 반입한 뒤 입실한 사례는 2건, 기타는 4건이었다.
2026년 11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사례는 5건이었다. 충남 천안의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 경기 용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수능 한 차례의 전자기기 관련 적발 현황인 반면, 공무원시험 수치는 5년간 금지기기 소지로 적발된 사례다. 따라서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하거나 수능 적발의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부남 의원은 첨단기기 악용에 대응하도록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적인 방법만으로는 AI 첨단 장비 악용을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가시험 제도와 관리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보도 당시 다음 시험 일정으로는 11월 28일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2027년 1월 16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예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