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첫 보고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계획의 검증은 어디까지 왔나

다정한만두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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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 수준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계획 전체에 대한 승인이나 검증 완료가 아니라, 핵물질이 무기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의 첫 단계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는 11월 9일 회원국에 회람됐고, 11월 19일 공개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IAEA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기록했다.

또 IAEA는 2007년 이후 매년 한국의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머물렀다고 판단해 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서 잠수함 사업과 관련한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를 싣고 장기간 바다에 머물 수 있어, 사찰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물질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므로 별도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안전조치 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IAEA와 체결해야 한다.

아직 이 약정을 맺은 나라는 없으며, 호주와 브라질도 IAEA와 협의 중이다.

한국은 9월 IAEA에 제14조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통보했고, 10월 8일 첫 기술 협의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이 자리에서 사업의 ‘가능한 투명성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기술 협의는 2027년 내내 이어질 예정이며, 약정이 확정되면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IAEA는 관련 기밀을 보호하면서 검증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보고서가 설명한 연료 구상은 한국에서 원자로를 설계·제작하고, 공급국에서 수입한 저농축우라늄(LEU)을 한국에서 연료로 만드는 방식이다.

농축도는 최대 20%로, 핵무기에 통상 쓰이는 90% 초과 농축우라늄과 구분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잠수함 진수 전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핵물질도 IAEA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 설명으로는 IAEA 약정은 연료 확보의 사실상 선결 조건이다.

이 검증 협의는 미국과 연료 공급을 논의하는 절차와는 별개다.

한국의 사업은 미국이 2025년 11월 공동 팩트시트에서 승인한 뒤 진전됐으며, 한국은 2030년대 중반 첫 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한다.

이사회 회의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한국의 투명성을 환영했다고 한국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나 IAEA는 매년 보고서를 낼 예정이고, 긍정적 평가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번 보고서의 ‘만족’은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평가이지, 이후 검증 결과까지 미리 확정한 뜻은 아니다.

AI 요약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 수준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계획 전체에 대한 승인이나 검증 완료가 아니라, 핵물질이 무기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절차의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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