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2027년에도 69%인 이유는?

엉뚱한감자 2026/11/20
추천 6 비추 2 조회수 270

정부가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실화율까지 높이면 조세 부담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안을 의결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의 시세반영률도 각각 53.6%, 65.5%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복지 등 79개 제도의 기준가격으로 쓰인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원문은 이 자리가 실질적인 국민 의견 수렴보다는 법에 따라 매년 열리는 절차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려던 2020년 계획은 사실상 중단됐고, 2027년부터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적용될 예정이던 90% 수준의 산정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동결 배경에는 세제개편 일정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 2028년 일부 80%로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세 부담 조정은 별도 세제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발제자인 박천규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세제개편의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 시세반영률을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정 폭은 1.5%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시장변동을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장이 안정되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75% 안팎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 격차를 줄이고, 두 유형과 공동주택 사이에는 5~10%포인트 수준의 격차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발제자의 제안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현실화율 동결과 구분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장가격과 일치시켜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90%도 높으며 70~80%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고, 강춘남 감정평가사는 공시가격은 공적 기준가격으로 두고 세 부담은 기본공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이 같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정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쟁점이었다.

경실련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2022년 잠실주공5단지가 19억~27억 원에 거래된 사례를 들며, 조사 시점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서 적정가격과 시세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시장 변동이 크고 세제개편이 논의 중이라 공시가격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정부가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이다.
댓글 총 개
  • 6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