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통신기록 분석·의심사례 수사, 어떤 단서까지 살피나

꿈꾸는와플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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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기록을 분석하고 온라인 제보도 살피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의심 사례를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따르면 전날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해 저장했다. 정부는 이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총리는 필요하면 부처 간 협력 범위를 넓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기록 외에도 신고·제보와 인터넷 게시물의 진위를 살핀다. 제보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기된 의혹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부정행위에 쓰이는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수법을 공유·광고해 범행을 조장하는 행위도 수사할 예정이다.

처분은 시험 결과 무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총리는 부정행위자의 올해 수능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살펴 행정·형사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의 향후 수능 응시를 최대 10년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는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협의가 필요한 방안이다.

정부는 감독관 관련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을 다룰 별도 범정부 TF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보도 시점에는 이 TF의 첫 회의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었으며, 한 총리가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요약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기록을 분석하고 온라인 제보도 살피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의심 사례를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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