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의 정신감정 결과, 뇌 기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과도한 음주로 충동 조절 능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026년 11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의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정재환이 상당 기간 과음한 뒤 기억 상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만취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행 당시에는 과도한 음주로 전두엽의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폭력적 성향이 살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행동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라는 소견이다.
정재환의 상태를 형법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병적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11월 18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음주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신감정서와 그동안 심리한 증거를 종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정재환은 지난 7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청은 과거 폭력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두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뿐 아니라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체손괴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며 공소청에 송치되지는 않은 상태다.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추가 증거 제출이 없으면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027년 1월 1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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