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청와대)은 2026년 11월 20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는 기존 ‘AI 악용 부정행위 방지 비상TF’를 확대해 새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수능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진 뒤 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대응 비상 TF를 운영했다.
연합뉴스는 기존 TF가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꾸려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임 비서실장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 자백 다음 날인 16일 비상 TF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새 TF는 AI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살핀다.
TF는 예방 대책 마련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험 공정성을 확보할 근본 대책도 다룬다.
청와대는 과거 국가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현황 점검과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제보 접수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중앙제보센터와 각 주관부처의 제보센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 비서실장은 접수된 제보를 관계기관 및 인공지능 기업과 협조해 조사하고,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책임을 물도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제보 창구를 연결해 조사에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뒤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대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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