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직 사퇴 요구, 민주당은 어떤 계엄 발언을 문제 삼았나

버터88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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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게시물을 비판하며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글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계엄 관련 판결이 나온 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월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는 취지로 적었다.

또 계엄 선포에 장기 집권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입법 독재로 주요 부처 예산이 삭감되고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돼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계엄의 배경과 성격에 대한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해당 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게시물과 대법원 판단이 같은 날 나온 점을 들어 김 의원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월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의원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태규 의원의 내란 관련 발언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와 추경호 의원 등의 재판에서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며, 그런 판단이 계엄 관련 발언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징계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월 12일 당원·당직자·후보자 교육과 인재 육성을 맡는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으며, 앞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청년 단체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김민전 의원은 11월 19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 김 의원에게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징계 등 가능한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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