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게시물을 비판하며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의 글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계엄 관련 판결이 나온 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월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는 취지로 적었다.
또 계엄 선포에 장기 집권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입법 독재로 주요 부처 예산이 삭감되고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돼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민에게 호소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계엄의 배경과 성격에 대한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해당 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게시물과 대법원 판단이 같은 날 나온 점을 들어 김 의원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월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의원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태규 의원의 내란 관련 발언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와 추경호 의원 등의 재판에서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며, 그런 판단이 계엄 관련 발언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징계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월 12일 당원·당직자·후보자 교육과 인재 육성을 맡는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으며, 앞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청년 단체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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