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SM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무죄 판단은 왜 유지됐나

졸린너구리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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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1월 20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카카오의 전 최고투자책임자 배재현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짚은 쟁점은 주식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 자체가 아니라,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의도와 공모가 입증됐는지였다.

사건은 2023년 2월 카카오의 SM 주식 매수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는 SM 인수를 추진하며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검찰은 김 창업자와 다른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주가를 높게 유지해 인수 시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웃돌면 주주들이 하이브에 주식을 팔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구도가 혐의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를 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처벌하면 형사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넓힐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안정시키려 했다는 의도, 또는 그런 목적의 공모를 증거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할 때 제시한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가 대규모로 SM 주식을 사 주가가 움직였더라도, 매수 규모나 가격 변동만으로 곧바로 주가조작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은 무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김 창업자는 판결 뒤 법원과 카카오 임직원, 회사를 지지해 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판단을 카카오가 3년간 겪은 불확실성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을 바꾸는 시기에 카카오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과 성장을 위해 기여하겠다며,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강조했다.

AI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1월 20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카카오의 전 최고투자책임자 배재현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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