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쟁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갈래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어 선포 절차의 외관을 만들려 했다는 점,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 했다는 점, 그리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에 따른 단전·단수 이행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판단 이유를 밝힌 핵심은 첫 번째 쟁점인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였다.
대법원은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한 행위만으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내란죄 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물으려면 그런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헌법 절차를 따르라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수 의견은 이 건의가 국헌 문란이 아니라 헌법에 따르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경미 대법관 등은 반대 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가 한 시간 넘게 계엄 선포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도 국무회의 정족수에만 신경 썼다는 취지다. 이들은 국무회의 건의를 정당한 행위로 본 다수 의견이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행위를 두고 다수와 반대 의견이 갈린 지점은 건의의 형식만이 아니라 당시 한 전 총리의 목적과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였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구속 기간도 연장될 수 있어 구속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측 청탁 관련 샤넬 가방 수수 등 사건에서 2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명태균 씨에게서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1·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무죄 판단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