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부정행위 방지 규정 강화 논의, 시험 전후 어떤 대책이 검토되나

설레는수달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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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일요일 자백한 뒤, 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 제도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 첫 회의를 주재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 담당 기관·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나온 조치는 논의·추진·검토 중인 방안으로, 시행이 확정된 규정과는 구분된다.

시험 전에는 전자기기 전원을 확인하고 수거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금까지는 응시자가 휴대전화 등 기기를 끄고 가방에 넣도록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감독관이 기기가 꺼졌는지 확인한 뒤 거둘 계획이다.

일부 응시자에게 시험 직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실제로 꺼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 등 금지 물품은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허용된 물건을 부정행위에 쓰도록 개조한 경우에도 같은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적발 시 재응시 제한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마련한다.

시험장 안에서는 AI 기기를 찾아내는 전문 감독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월 25일부터 배치된 AI 검사관을 확대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방식 대신 전문 인력 풀로 관리하는 구상이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과 적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 신호 탐지기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성적과 답안지를 살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영 시험장에만 설치된 CCTV를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하고, 과거 시험과 다른 점수 양상이 나타나면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기 전에 답안지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3년 평균보다 점수가 크게 높거나 등수 간 점수 차가 이례적으로 벌어진 경우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과 공개와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합격자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응시자 평균점수와 과목별 점수 분포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은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AI 부정행위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자격을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춘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요약
올해 국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일요일 자백한 뒤, 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 제도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 첫 회의를 주재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 담당 기관·부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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