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덕수 파기환송 하루 뒤 어떤 대응이 나왔나

고소한자두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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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 결정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2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나온 조치다.

대법원의 판단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상으로 했다.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이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는 절차다.

민주당은 그다음 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결정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당론 채택은 민주당이 추진 방침을 정했다는 뜻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는 뜻과는 구별된다.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조사 대상으로 여러 사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포함됐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도 거론됐다.

이 항목들은 국정조사 추진 당시 제시된 조사 대상이며, 각각이 이번 탄핵소추 사유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 결정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2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나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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