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과음에 따른 충동 저하…병적 상태 판단은?

오트365 2026/11/20
추천 4 비추 0 조회수 138

정재환의 정신감정 결과, 과도한 음주로 범행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낮아졌지만 병적인 정신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026년 11월 20일 살인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정서에는 정재환의 뇌 기능 자체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상당 기간 과도한 음주로 일시적 기억 상실을 반복해서 겪었고, 만취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범행 당시에는 과음으로 전두엽의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져 폭력성이 살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정서는 음주가 행동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과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구분했다.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행동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전문의 소견이 담겼다.

재판부는 감정서와 그간 심리한 증거를 종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공소청은 과거 폭력 범죄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 외에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공소청에 송치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2026년 12월 18일 열릴 예정으로,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027년 1월 중 1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재환의 정신감정서에는 뇌 기능 이상은 없지만 장기간 음주로 기억 상실을 반복했고, 범행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됐다는 분석이 담겼다. 감정서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병적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감정서와 증거를 토대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댓글 총 개
  • 4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