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박지윤 상간 소송, 법원은 왜 미국 여행과 베트남 여행을 다르게 봤나

호두42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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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이 전처 박지윤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제주지법 가사 제1-1부는 11월 16일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소수자이고 동성 연인과 산다는 사실만으로 박지윤과의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기준은 A씨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박지윤과 함께한 행동과 당시 상황이었다. 대법원 판례상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22년 11월 미국 여행에서 같은 호텔에 묵고, 잠옷 차림으로 한 방에서 영화를 본 점을 부정행위로 인정했다.

이 여행과 만남을 최동석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

A씨 측은 박지윤의 공동구매 상품 촬영을 돕기 위해 같은 호텔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사이였다면 최동석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반면 2024년 4월 베트남 여행은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였기 때문이다.

박지윤은 판결에 반발하며 A씨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고, 최동석도 A씨와 그의 사실혼 배우자, 성적 지향을 알고 지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여행도 여성 친구들과 함께한 일정이었으며, 현지에 사는 동성 부부와는 가족끼리 친분이 있어 일부 일정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성적 지향만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시각은 성소수자에게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동석은 박지윤의 입장문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혼인 관계에서의 신뢰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판결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번 항소심 판단이 이혼 본안 소송의 결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1월 1심은 양측이 제기한 상간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최동석은 항소했지만 박지윤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의 이혼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I 요약
최동석이 전처 박지윤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제주지법 가사 제1-1부는 11월 16일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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