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와 연내 발의 방침

산뜻한병아리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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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소추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구체적인 발의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이 민주당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추안 문안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추진단이 안을 마련해 원내지도부에 넘기면 본회의 보고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사유 중 하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이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를 계엄에 순응한 대응으로 본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진단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소추 사유에 넣을 방침이라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절차다.

양 의원은 사건이 대법관 일부로 구성된 재판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경위와 짧은 심리 기간을 문제 삼았다.

데일리안 보도는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이 7만 쪽에 달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대목을 소추 사유로 삼겠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도 제시된 사유에 포함됐다.

양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를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았고, 재제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추진단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과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문제도 소추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광기’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관련 판단이 조 대법원장 혼자 내린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라고 주장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추진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공동 추진 여부는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의 심리 절차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으며, 국민의힘과 범야권 인사들은 추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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