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즉 민주유공자법이 2026년 1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과 유가족을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이 심사를 거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상 등록 대상자는 635명이다.
4·19혁명 관련자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각각 별도 법률에 따라 예우받고 있어, 이번 법안은 그 밖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에는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양로·요양 지원이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법안은 대상자를 일괄 지정하는 대신 희생과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심사해 등록하도록 했다.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는 여야가 맞선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은 ‘공헌’과 ‘사회적 공감대’의 의미가 불명확해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관계자와 유족들은 환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해 2025년 8월 25일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2026년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법안은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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