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대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정질서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었고 실제 해제가 이뤄졌다는 과정을 들어 헌법 절차에 따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이 장기집권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입법독재와 공직자들의 대거 탄핵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계엄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과 다른 입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필수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도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이 판단은 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맞닿은 쟁점이다.
다수의견과 달리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그 건의가 계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관여한 행위이며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SNS에 공유하고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아니냐고 적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 및 당시 정부 기능에 관한 설명에 초점을 뒀고, 대법원은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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