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관한 첫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협력 수준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는 계획 자체에 대한 승인이나 최종 검증 결과가 아니라 비확산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첫 단계다.
핵심 과제는 잠수함 추진에 사용할 핵물질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되지 않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명의의 ‘해군 원자력 추진: 대한민국’ 보고서는 11월 9일 회원국에 회람됐고, 11월 셋째 주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논의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IAEA 안전조치협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IAEA는 2007년 이후 매년 한국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남아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도 적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양측의 협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점을 의미 있게 봤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사회에 참석한 미국 등 여러 나라도 한국의 투명성을 환영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며 장기간 바다에 머물 수 있어 사찰이 쉽지 않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비보유국인 한국은 핵물질이 무기 제조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해군 추진에 핵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IAEA와 체결해야 한다.
아직 이 약정을 체결한 나라는 없다.
호주와 브라질도 IAEA와 협의 중이며, IAEA는 두 나라에 관해서도 연례 보고서를 낸다.
이 검증 절차는 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 진행하는 협상과는 별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 원자로는 한국에서 설계·제작하고, 연료도 한국에서 제조할 예정이다.
연료에 쓰일 저농축우라늄(LEU)은 공급국에서 들여오며 농축도는 최대 20%다.
핵무기에는 통상 농축도 90%를 넘는 우라늄이 쓰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와의 약정이 사실상 연료 확보의 전제라고 설명했다.
첫 잠수함을 진수하기 전 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핵물질도 IAEA 검증 대상이다.
검증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과제이며, IAEA는 검증 방식을 마련하면서 관련 기밀을 보호하겠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한국은 9월 IAEA에 제14조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통보했고, 양측은 10월 8일 첫 기술 협의를 열었다.
당시 IAEA는 가능한 투명성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2025년 11월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계획을 승인했다.
IAEA와의 기술 협의는 2027년 내내 이어질 예정이며, 약정이 확정되면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다.
IAEA는 매년 보고서를 내기로 했지만, 이번처럼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진다고 보장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