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국가시험의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박정인 학술연구교수는 2027학년도 수능 전날인 11월 18일 인터뷰에서 한국에도 공공시험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형법 제284조의1에서 국가시험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중대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는 2024년 공공시험 부정행위 방지법을 제정해 조직적 부정행위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정했다.
두 나라 법률은 AI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공시험의 부정행위를 다룬다.
박 교수는 일반 응시자에게 행정제재를, 조직적 부정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인도의 구분을 참고할 만하다고 봤다.
한국에서도 응시자가 시험관리자를 속여 구체적인 업무방해 위험을 일으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독관이 기기 사용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 여부를 따져야 한다.
금지 기기를 준비하거나 소지한 단계는 시험무효 등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다루고, 문제 전송이나 AI 답안 생성에 실제 착수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제안이다.
현행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일반적인 미수 처벌 규정이 없지만,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가 없어도 구체적인 방해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
기기 제조·판매만으로 범죄 가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은 교육·산업·의료 보조와 장애인 지원에도 쓰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에 쓸 것을 알면서 기기를 특별히 개조하거나 문제 전송·실시간 답안 제공 서비스를 운영했다면 고의와 서비스 내용 등을 살펴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응시자 모집부터 장비 제공과 답안 전달까지 지휘한 브로커에게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박 교수가 꼽은 취약점은 사이버 보안보다 시험장의 물리적·관리적 보안이다.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CCTV와 기기 탐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수능처럼 시험장 입구에서 기기를 탐지하는 방법도 참고 사례로 들었다.
부정행위 조사에서는 시험시간 통신기록, AI 접속·대화기록, 기기 구매·개조 및 금전거래 내역을 대조할 수 있다.
특정 AI 계정에 시험문제가 입력된 기록이 발견돼도 응시자와 계정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통신이나 기기 구매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
모든 응시자의 통신기록과 전자기기 사용내역을 일괄 수집하면 개인정보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디지털 증거는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
박 교수는 증거보존의 신속성, 수집 범위의 최소화, 사법적 통제, 분석의 객관성, 응시자의 방어권 보장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수능 응시자격을 최대 10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진학 경로를 장기간 막을 수 있으므로 단순 기기 사용과 조직적·영리적 범행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앞서 시험별 적발·조사·증거보존 절차를 표준화하고 감독관 교육과 수사기관 협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