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음주로 충동 조절 저하됐지만 병적 정신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

발랄한붕어빵 2026/11/20
추천 5 비추 1 조회수 117

정재환의 정신감정 결과, 과도한 음주로 폭력적 성향이 나타났지만 병적인 정신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2026년 11월 20일 살인 혐의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정재환의 뇌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상당 기간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는 일을 반복했고, 그런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범행 당시에는 과도한 음주로 전두엽의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져 폭력성이 살인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감정서는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장애나 행동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는 사물 분별 능력이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정신감정 결과가 곧바로 심신미약 인정이나 형 감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감정서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재환은 지난 7월 경북 경산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과거 폭력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은 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뿐 아니라 사체손괴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체손괴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공소청에 송치되지 않은 상태다.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열릴 예정이고,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2027년 1월 중 선고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정재환의 정신감정서는 뇌 기능에 이상이 없고, 음주로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됐지만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서와 공판 내용을 토대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열린다.
댓글 총 개
  • 5
  • 1